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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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린 1 지평 1 세종 1 동북아 1 유비즈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윤구 1 김현우 1 이준호 1 김연택 1 김중식 1 강신섭 1 전병하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6다22462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9하,1544]
   손해배상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6다230317, 230324 판결
  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·보수금지급청구의소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보수금지급청구의소
   민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6년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다231092 판결
  [투자금반환][공2016상,215]
   투자금반환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